『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속보 (go SCUGO)』 18141번
제 목:[관악사회]서해사태를 보면서
올린이:관악사회(박진규 ) 99/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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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가 아니다. 스포츠 신문마저 1면을 전면 할애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서해안의 포성을 전파로 지면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
나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누구나 진지해야 한다. 민
족의 생사를 좌우할 문제이기 때문이고 눈먼 적대감과 막연한 불안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북방한계선과 12해리 >
북방한계선 (NLL)은 53년 정전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북
한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국제법상으로 영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
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장희 교수는 "남한은 53년 유엔사가 일방적
으로 그은 북방한계선과, 기존 관할구역을 존중하기로 한 92년 남북기본
합의서 제11조를 근거로 '침범'으로 규정한다"며 "그러나 북한도 96년
발효된 신해양법 12해리 영해규정으로 이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한다"고
밝힌다.
그는 또 "북방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73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남북기본합의서도 그 부속합의서 10조에 '해상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밝힌다.
북한의 견해는 영토로부터 12해리가 영해로 인정된다는 국제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남측의 견해는 북한이 그 동안 묵시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인정
해 왔고, 실제 지난 92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도 쌍방이 관할하는 지역
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북방한계선이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라고 말한다.
<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제법이 우선이냐, 남북합의서가 우선이냐라는 논의는 일단 접자. 남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북의 입장에서 볼때는 국제법 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남
한의 함선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주장인 듯하
다.
문제는 북이 주장하는 영해와 남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이 상충한다는 것
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완충지역은 한쪽에서 트집잡기 시작하
면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분쟁으로 빠져드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의 교전이라는 극한 상황은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자 호
전광인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 (미국의 개입형태는 아주 폭력적!이다. 왜냐
하면 작전지휘권의 접수라는 아주 직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을 유도
한다는"상황 그 자체"아닌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불안정한 한반도의 긴장구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한 이런 사건은 차후
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 불안정한, 너무도 불안정한...>
북한이 지난 50여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온 주장이 있다. 그 주장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정전협정을 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그 이
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세계최강의 패권국인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을
맺은 상황이고, 그 미국의 봉쇄와 압력에 시달리면서 50년을 살아왔다.
94년의 영변핵시설을 둘러싼 전쟁위기설과 얼마전 금창리를 사이에둔
공방전까지. 그리고 최근들어 증강되고 있는 주한미군과 더욱더 공격
적으로 보완된 작전계획 5027-98은 북한을 군사적 위협속으로 몰아넣기
충분하다.
작전계획 5027-98의 경우는 "북측이 도발했을 때 적극적인 타격으로 평양
까지 단숨에 점령한다"는 것이 그 큰 틀을 이룬다. 그리고 최근 구상되고
있는 TMD계획 (전역미사일방위체계)은 미국의 최신예 무기가 한반도 북
반부를 상시적으로 겨냥하고 배치해 놓는다는 것이다.
'북측의 도발시'라는 표현은 실로 애매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표현이다.
현재의 서해안 같이 애매한 지역에서 북의 경비정이 나타나는 것도 도발로
간주하고 5027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이 정도의 국면이면 적극적인 타격으로 북의 후방을 공격할 수
도 있다는 의미다. '도발행위'란 것은전적으로 미국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으며, 작전계획상으로는 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곧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서해안 같이 서로의 명분이 확실한 곳에서 북은 도발이라
생각하지 않겠지만, 미국과 남에서 볼 때 도발로 여길 수 있으며, 반
대의 경우도 역시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 불감증... >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다. 미군이 증강되고 미국의 대한반도 작전계획이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왜 위협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지낸다.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의 입장 내지는 제3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번 서해안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한반도에
서는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불감증을 느낀다.
수구보수세력이 말하는 안보불감증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주로 그
들은 북의 도발에 대한 위협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개탄하며
불감증이란 말을 쓴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심각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다. 북
한에서 경비정이나 잠수정이 내려오면 그것은 신문지상을 아주 화려하게 장
식한다. 그에 반해 북과 엄청난 적대관계에 있는 주한미군이 훈련을 하고,
미사일이 증강되고, 작전계획이 공격적으로 수정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그다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듬직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최근에 종결된 유고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수언론 조차 미국의 첨예
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들이 공공연
하게 나온다.
다시 말해 미국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말로서' 관철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최고의 군사강국이자, 정치적
패권국가이다.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곳에서 언제든지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곳. 그리고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미국의 작전계획이 공격적으
로 선회하고 있는 곳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런 위협은 지난 50년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부로 느낄 것이고,
제3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
해서 우리는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것인가.
데프콘 3 상황에서는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된다. 우리의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기상황에서나 확인하게 된
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보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서 한반도는 평시에서 삽시간에 전시로 전환된다.
이런 위협 속에 살고 있다면 북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생존이 걸린 사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진행되
어온 북미간의 협상은 철저하게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한반도의 핵심적인 문
제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최대한 평화체계 논의에서 한발 빼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
었고,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행동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
로 비춰졌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다시 서해안으로 >
다시 교전지역으로 돌아와 보자. 북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은 자신의 영해
이기 때문에 꽃게잡이 어선은 정상적으로 조업을 해야하고, 북의 경비정은
이런 조업을 남한 함정들로부터 안전하게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다. 이해할 법도하다.
다시말해 '교전지역'은 북이 생각해도 '자신의 영해'이고, 남이 생각할 때
도 관례적으로 '남쪽구역'이다. 이는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아주 극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남북의 함선이 조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남북 각각은 서로서로
정당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서로서로는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묘한
상황이 조성된다.
<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많은 관변학자들과 김대중은 북한의 이번 행동을 북한의 정치적 시위라고
보고 있다. 다시말해서 미국을 협상의 자리에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제스
춰라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원래부터 나쁘고 그들과는 정치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북한의 정치
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결
론을 제출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낳았다. 그러나
진정 민족의 생존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북미간의 군사적, 정치적 갈등
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은
철회되어야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이 시위를 했
다고 하더라도 이것자체가 바로 한반도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시위가 미사일 몇 발을 남한이나 미국을 향해 날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남한 임의대로 규정한 (북은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을 소형 경비선 몇척이 넘어온 문제라면, 대화로 임해야 할 문
제이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긴장고조에 대한 '북한책임론'이다. 북한이 정치
적 시위를 했기 때문에 군이 비상이 걸리고,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것이므로
북한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북이 이런 시위를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안전한 상황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한반도 상황은 북이 시위를 하든
하지않든 수많은 최신예 무기들의 각축장이고, 화약고란 사실이다.
북의 시위와는 관련없이 지금 반도는 '겨울'임에 틀림없다.
< 유엔사 교전수칙과 선제공격, 총을 누가 먼저 쏘았는가!>
유엔사의 교전 수칙에 의하면 이구역에서 상대방이 먼저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한 우리쪽에서 선제무력 사용은 자제하도록 되어있다. 위에서 설명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수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제가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반의 평
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철저하게 정치
적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6월 10일을 전후하여 정부의 발언은 나날이 강경일변도로 나아갔다.
다시말해 북의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 '도발행위'로 규정
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실제로 엄정하게 대응하게 된
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방침은 3000톤급 함선을 출동시켜 북측 400톤급
경비정을 들이받아 버리는 군사행동으로 귀결된다.
그 상황에서 북측 경비정은 심하게 파손되고,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은 남한 당국에서도 내리는 판단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군사적으로 비화시킨
첫 도화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총격을 북측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한미연합사는 공식발표를 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드린다고 해도, '교전지역'이 가지는 애매한 위치상 무력도발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총격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3000톤급 함선의 육탄 충돌은 그것자체로 총격보다 훨씬 강경한 대응이었다.
북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교전지역은 국제법상 북의
영해이고, 그 지역에 남한의 3000톤급 함선이 들어와서 자신의 경비정을 들
이받아 침몰시킨 일은 북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남의 도발행위'를 비난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연합사측의 발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해도 북에서 발포가 있기
직전의 상황은 다시 육탄충돌을 3회 이상 실시했던 상황이고, 이런 엄정한
대응(?)이 북의 발포를 유도했다 비이런 엄정한 대응(?)이 북의 발포를
유도했다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누가먼저 '발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한
미연합사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3000톤급 함선
을 출동시켰다는 자체 부터가 문제였으며, 그 함선으로 소형경비정을 들이
받은 행위자체가 심각한 군사행동이었으며, 무력도발로 북측에서는 이해했
을 것이다.
상황을뒤집어서 북측에서 대형 함선으로 남측의 소형 경비선을 받아서 남
측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무력도발이 아닌 평화
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현시기 김대중은 엄청난 정치적 상처를 입고 있다. 김태정 장관 부인의
모피코트 로비와 관련한 의혹, 그리고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 등으로 생
존권을 박탈당한 민중들의 심대한 저항에 직면해 있고, 이전 5월의 파업
정국과는 그 양상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파업정국시 국민들은 양비론 내지는 노동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누구나 김대중 정권의 비도덕성과 반노
동자 정책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바야흐로 정권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가 조성된 상황이었다.
김대중이 이런 정국을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모종의 카드를 마련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서해안의 교전사
태가 정국돌파용 카드라고만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
니라,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덮어버리는 우를 범한다.
김대중이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은 다름 아닌 '햇볕론'이다. 대
북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운동진영을 상당히 흡수했고, 국민들로부터 아직
까지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햇볕론. 그러나 사건이후어떠한가.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들은 보란 듯이 햇볕론의 실패를 소리높혀 외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은 당황한 나머지 햇볕론의 첫째 원칙은 안보우선이라
는 말로 햇볕론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다.이렇듯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까지 무리하게 이번 사건을 유도했으리란 것은 별로 개연성이 없는 주장이
다.
물론 이번 계기를 김대중은 정국돌파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쳐둘수는 없다. 단지 '정국
돌파용'만으로 김대중이 기획했다고 본다면 이 사태의 본질인 한반도에서의
북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우선 비공식적인 집계로도 수많은 동포들이 동포의 공격을 받고 죽어갔다.
민족상잔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북한군의 피해상황은 실로 심각하다.
파손된 어뢰정에 17명 가량, 경비정에 각각 20-80명 가량이 승선한 점으로
미뤄보아 각각 40-5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을 것이라 추정된다. 남측인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족간의 전투로 죽어간 적은 없었다.
5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로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작 심각한 것은 포연으로 쌓인 서해안에는 여전히 긴장이 고조
되고 있고, 확전의 가능성 역시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전
직후 15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빠른 시일내에 코소보사태로
걸프지역으로 파견된 항공모함, 전함, 전투기가 한반도 주변에 추가배치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주일미군과 하와이, 태평양 등에 주둔중인 미군 전력 중 필요한 규모
를 가능한한 빨리 한반도에 투입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미태평양 사령
부는 4만천여명의 주일미군과 도쿄만 입구에 있는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
는 7함대 병력 만3천여명을 증파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전의 남과 북의 서해안 분쟁에서는 침묵을 지켜오던 미국이 이번에는 국
가안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북측의 잘못을 질타하고 나선 것은 또 하
나의 긴장이다.
정리하면 유고를 공격했던 미군 병력이 이곳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것이고, 현재 서해안 일대에는 거의 모든 무력이 집중되어 있다. 실로 위
험천만이다. 확전은 공멸이다. 당면해서는 시급히 서해안과 한반도 전체
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군사적 행동이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군사적 행동이라 함은 더 이상 군사력을 증강시켜서는 안되며, 조금전 유고
에서 발사한 총신이 아직까지 식지 않은 미군의 증강은 더더욱 막아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상해야 할 것이다. 진정 한반도의 위기의
끝은 없는가. 지금의 전쟁위기를 나은 근본적 원인인 북미간의 군사적 대립
을 해소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건 토론을 이
제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