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반대 위헌소송에 참여하라! (2010-12-26)

작성자  
   achor ( Hit: 3928 Vote: 13 )
홈페이지      http://empire.achor.net
분류      사회

그래도 명색이 전사적인 모바일 마케팅 전략 담당자인데 스마트폰 안 쓰는 건 너무 했다 싶어
이래저래 고민해 봐도,

1. 캐치폰은 와이파이는 지원해도 안드로이드마켓 등을 이용할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고,
2. 나오기로 했던 XT800C는 거의 무산된 듯 싶고,
3.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3G망 허용 개정안도 지지부진.
4. 테블릿을 추가적으로 사려니 내 습성상 들고 다닐 턱이 없어 장식품이 될 확률 100%이고...
5. YMCA와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추진 중인 위헌소송만이 희망인 듯 싶은데 이것도 언제 될 지 막막하고...
6. 이제와서 010으로 바꾸려니 그간 버텨온 시간이 억울하고...

초기 정책적 오판이 여러 사람 고생 시키는구먼.
아무튼 010 통합반대 및 2G용 스마트폰 출시에 동의하는 자가 있다면
아래 카페를 통해 힘을 보태주시길.

http://cafe.naver.com/anti010.cafe

- achor


"01X 사용자들, 위헌소송한다"

<아이뉴스24>
한국YMCA전국연맹이 010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함께 1월 12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01X 번호의 010 통합정책'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번 위헌소송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한데 이은 것으로, 법무법인 장백이 소송대리를 맡는다.

앞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이 관련 법령과 위배된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방통위가 3년동안 01X 번호를 허용하고, 같은 이동통신사 내부에서만 01X 번호를 쓰면서 3년동안 3G 스마트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들도 01X 사용자들이어서 문제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방통위는 이번 정책결정이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명령이었다고 보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8조나 관련 고시에 맞게 적법하고 적절하게 행정명령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송비용은 1인 당 1만원이며, 소송참가신청서 작성후 하나은행 229-910010-48404 법무법인 장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jangback9116@naver.com 또는 팩스 595-9117로 접수하면 된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http://news.nate.com/view/20101213n12350


본문 내용은 5,082일 전의 글로 현재의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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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gf2011-01-21 03:30:01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선대리인 제도도 있고(비용 국가부담), 헌재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 국선대리인도 많은데, 그와는 거리가 먼, 경력도 얼마 안 되고, 헌재소송 경험도 많지 않은 곳에서, 1인당 만원이나 받고, 1,000 여명이면 1,000 여만원, 서면 1~2개 써 주고,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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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09/06/2021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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