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의 ‘전자고지 서비스’, 행정만능·기업 독점 강화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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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orNews ( )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처음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샌드박스(Sandbox)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모래를 채운 모래 놀이터를 의미합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2014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신기술 산업 분야에서 신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규제를 일정한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린이(= 기업)가 위험하지 않은(= 규제가 없는) 모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맘껏 뛰어놀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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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5/01/2015 16:08:00
Last Modified: 03/01/2025 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