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 미터기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에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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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orNews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목)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78건이 처리되었다. 접수는 신속처리 53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32건으로, 이중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5건(적극행정 권고 1건), 실증특례 17건(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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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5/01/2015 16:08:00
Last Modified: 03/04/2025 07: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