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방은 되지만 미용실은 안돼"..이상한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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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orNews ( )


[편집자주] 아이들이 '모래 상자'(Sandbox·샌드박스) 안에서 놀듯 안전하게 마음대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본다. #미용사 A씨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공유미용실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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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5/01/2015 16:08:00
Last Modified: 03/04/2025 07: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