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의무병역은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투표기간: 2004/09/01 - 2008/03/30

설문조사를 등록한 지도 오래 됐고 해서 좀 지리하지만 자칫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쉬운 설문조사를 하나 등록해 봅니다.

저야 병역의무를 모두 마치었고, 심지어 예비군 마저 막마지로 치닫고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왜 남성만 군대에 가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날로 성적인 평등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거의 깊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남성 우월적인 관점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성적 차별 의식 없이 공정하게 행동하려 노력한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다만 소위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한 것 뿐이오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

이미 남성운동협회 같은 곳에서 헌법 소원을 낸 바가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데다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게 그 골자였죠.

결과는 두 번 모두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재판 없이 심판에 회부되지도 못한 채 돌려보내진 것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헌재에 회부된다면 어쩔 수 없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크기에
회부하는 것조차도 난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 achor WEbs. ac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