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는 범죄인가 |
투표기간: 2004/11/18 - 2006/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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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투표 인원수 : 100 명 |
고시생 |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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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or |
그 법률적인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사가 아닌 단순한 방조마저도 죄가 되는 현행법이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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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soo |
유죄~~ 도 무죄도 .. 어찌 인간이 결정한단 말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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