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강간에 대한 판례..

작성자  
   royental ( Hit: 1104 Vote: 173 )

음.. 나도 법학과니까.. 호겸이 혼자 쓰게 할수 없지..

참.. 난 비회원이군.. 하지만 운영진 이니까.. 낄데 안낄데 다낀다.

우선.. 한 남자가 더이상 남자이기를 거부한 나머지..

성전환 수술을 했다. 여자의 몸이 되어서 생활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2명에게 윤간을 당했다.

그여자의 성별은 남성으로 되어있고 우리나라에선 남자가 성폭행을

당했을경우 처벌의 대상이 안된다나?

그래서 그여자는.. 원래 고소를 할 수 없었는데..

그사람의 생각도 여자. 모습도 여자.

그래서 그사람에 한해서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인정하고 강간범들을

처벌했다.

하지만 아직도 남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도 처벌이 내리지 않는다.

-남녀평등좀 하자!-


본문 내용은 10,952일 전의 글로 현재의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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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2/26/2009 00:56:26
Last Modified: 03/16/2025 18: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