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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나우누리)는 정보통신의 자유와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에서 서비스운영자(회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통신자유에 대한 당위>와 <사회질서 혹은
서비스운영의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양극단의 입장만을 반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통신세계의
모든 인식은 곧 사회현실 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성숙도가 통신세계의 성숙도에도 깊이 관계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통신서비스운영의 궁극적인 원칙은
<통신자유를 실현하는 이용자의 자율적 역량>에 맡겨져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현실적 문제 <실정법에 대한 침해>,
<쉽게 쓰여지고 쉽게 지워질 수 있는 통신공간의 특성을 감안한
타인권리에 대한 침해>, <시스템부하와 영업을 해야 하는 회사로서의
위상> 등이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